형법 (hyeongbeop) = criminal law
刑法 = (Chinese characters for criminal law)
은 (eun) = topic particle
범죄 (beomjoe) = crime
와 (wa) = and (particle)
형벌 (hyeongbeol) = punishment, penalty
을 (eul) = object particle
규정한 (gyujeonghan) = stipulated, prescribed
법 (beop) = law
으로서 (euroseo) = as, in the capacity of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어떤 (eotteon) = what kind of, which
행위 (haengwi) = act, behavior, conduct
가 (ga) = subject particle
범죄 (beomjoe) = crime
이고 (igo) = is and, to be and
이 (i) = this
에 (e) = particle (to, for)
대한 (daehan) = regarding, concerning
법적 (beopjeok) = legal, juridical
효과 (hyogwa) = effect, consequence
로서 (roseo) = as, in the capacity of
어떤 (eotteon) = what kind of, which
형벌 (hyeongbeol) = punishment, penalty
이 (i) = subject particle
부과되는가 (bugwadoeneunga) = is imposed (interrogative form)
를 (reul) = object particle
규정한다 (gyujeonghan-da) = stipulates, prescribes
여기에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이 범죄(犯罪)가 되는가(요건), 그리고 그 효과로서 무엇이 귀속될 것인가(효과)를 규정한 법질서의 일부를 ‘형법’이라고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귀속될 효과로서는 보통 형벌(刑罰)과 보안처분(保安處分)이 생각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1953년에 법률 293호로써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식적으로 보류되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만 인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
범죄(犯罪, 영어: crime)는 형법과 같이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에
범죄 (beomjoe) = crime
犯罪 = (Chinese characters for crime)
영어 (yeong-eo) = English (language)
는 (neun) = topic particle
형법 (hyeongbeop) = criminal law
과 (gwa) = and, with
같이 (gachi) = like, as, together with
처벌 (cheobeol) = punishment
등 (deung) = etc., and so on
을 (eul) = object particle
규정하는 (gyujeonghaneun) = stipulating, prescribing
법률 (beomnnyul) = law, statute
에 (e) = particle (in, at)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어긋나는 (eogeumnaneun) = deviating, going against, violating
행위 (haengwi) = act, behavior, conduct
를 (reul) = object particle
말한다 (malhanda) = refers to, means
범죄 (beomjoe) = crime
를 (reul) = object particle
저지른 (jeojireun) = committed, perpetrated
사람 (saram) = person
을 (eul) = object particle
범죄인 (beomjoein) = criminal, offender
犯罪人 = (Chinese characters for criminal)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다.
범죄자 (beomjoeja) = criminal, offender
犯罪者 = (Chinese characters for criminal)
라고 (rago) = called, referred to as
부른다 (bureunda) = to call, to name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오직 법에 의하여서만 범죄가 규정되고 처벌된다는 죄형법정주의는 현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법을 어기는 행위가 모두 형사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예컨대 민법의 여러 불법행위 따위가 있다.